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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서 한국의 4월 CLI가 99.0으로 전달의 96.5보다 2.5포인트가 상승, 29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한국의 CLI 상승 폭은 3개월 연속으로 회원국중에 가장 컸으며 CLI 지수는 2008년 5월(98.5)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CLI는 산업활동동향, 주택 동향, 금융.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흐름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통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 CLI가 100 이상에서 상승하면 경기 팽창, 하락하면 경기 하강을 의미하며 100 이하에서 CLI가 오르면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CLI가 작년 2월 101.5까지 기록했으나 그해 9월 리먼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10월 90.6, 11월 90.6로 급락했다가 12월 91.2, 올해 1월 92.5, 2월 94.3, 3월 96.5, 4월 99.0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4월 CLI가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탈리아(2.1포인트), 터키(1.9포인트), 헝가리(1.8포인트), 프랑스(1.2포인트), 핀란드(1.0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전월 대비 0.2포인트와 0.1포인트가 상승해 경기 급락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네덜란드(-0.1포인트), 스위스(-0.2포인트), 노르웨이(-0.3포인트), 스웨덴(-0.8포인트), 슬로바키아(-0.8)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으로 예측됐다. 또한 CLI 지수만 놓고 볼 때 한국은 4월에 99.0으로 이탈리아(99.4), 핀란드(99.1)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한국의 CLI 지수는 내달 100선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가 5월에 바닥을 친데 이어 연말에는 경기 회복을 넘어서 경기 팽창까지 가능할 것으로 OECD는 평가했다. 반면 미국의 4월 CLI 지수는 90.9, 일본은 89.5, 독일 90.3으로 주요국들은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됐다. OECD는 "4월 CLI를 분석해보니 모든 회원국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쳤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이른 감이 있지만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강하게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광공업 생산이 전기 대비 늘고 외환 보유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5월 CLI 지수는 100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정부는 바닥 탈출뿐 만 아니라 경기 과열에도 대비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급격한 경기 회복과 맞물려 체계적인 물가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4월 소비자 물가(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아이슬란드(11.9%), 멕시코(6.2%), 터키(6.1%), 폴란드(4.2%)에 이어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0.6%)에 무려 6배에 달했다. 반면 아일랜드(-3.5%), 일본(-0.1%), 포르투갈(-0.5%) 등은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 4월 소비자 물가 가운데 한국의 식품 부문 상승률은 12.2%로 아이슬란드(18.8%)를 제외하고 회원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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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7차)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2010년 최저임금을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급 5150원(월 107만635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용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4000원)을 5.8% 삭감한 시급 3770원(월78만7930원)으로 낮춰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해야 고용 늘어난다고?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의 경기 악화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고용을 꺼리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논리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침 경제위기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인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해 왔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출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 등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경제정책연구소(EPI)가 최근 발행한 '이슈 브리프'(☞원문보기)는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FRB)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최근 연구를 집중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효과적인 경기부양책"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가계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이듬해 최저임금 노동자 가계의 지출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아론슨 등. 2008). 또한 최저임금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들의 지출이 분기당 800달러 이상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 법안(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라는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시행됐다. 이 법안에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개선돼 더 많은 소비에 나서고, 이에 따라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 의회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3단계에 걸쳐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7월과 2008년 7월 두 차례의 인상이 있었고, 2009년 7월 세 번째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앞서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의 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출 증대 효과를 적기에 발휘하면서, 2009년 7월경까지 49억 달러의 지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9년 7월에 있을 세번째 인상은 내년까지 55억 달러의 지출을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9.5달러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이 약속이 이행되면 향후 2년간 600억 달러의 지출을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7월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 달러에서 5.85달러로 인상됐다. 당시 미국에는 최저임금 노동자 한 명 이상이 있는 70만 가구가 있었다.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 사이 17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이뤄졌다. 2008년 7월의 두 번째 인상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6.55달러로 늘린 것이다. 13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31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이뤄졌다. 이런 임금 인상은 2009년 7월까지 매달 가계 지출이 2억4000만 달러 늘어나는 효과를 낼 것이다. 2009년 7월에 있을 세 번째 임금 인상은 230만 가구에 혜택을 주며 내년까지 55억 달러의 지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두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 총 104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 증가 초래한다고?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지출 증대 효과는 임금 인상이 더 많은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준다. 최저임금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하나는 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실업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카드와 크루거(1995), 베이먼 등(2003), FPI(재정정책연구소.2006), 울프슨(2006) -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사기 진작, 그리고 이직과 결근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거론할 수도 있다. 여기에 경기부양 효과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수많은 가구의 지출 증가를 가져온다면, 이런 지출이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최저임금이 초래할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또다른 잘못된 통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부유한 가정의 10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이런 노동자들을 배제했는데도 여전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 최저임금 노동자 70%가 20세 이상 미국에서 최저임금 노동자(10대 포함) 전체에서 대다수는 성인들이다. 2008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6.55달러로 인상된 당시의 자료는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통계인데, 최저임금 노동자 200만 명 중 70% 가까이가 최소 20세이며, 60% 이상이 연간 3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에 소속되어 있다. 게다가 5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오바마는 대선 기간 중 자신이 당선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9.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임금 인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향후 두 단계로 추가 인상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2010년 7월 8.25 달러, 그리고 2011년 7월에는 9.5달러), 첫 단계에서는 510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이듬해까지 180억 달러의 지출 증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000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이듬해까지 420억 달러의 지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혜택을 줄 뿐 아니라 소비 지출 증대를 가져오며, 나아가 경제 전반에 걸쳐 부양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동자를 도우면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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