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850
- 작성자
- 작성일2008-11-25
- 1202
- 동영상동영상
-
-
1848
- 작성자
- 작성일2008-11-25
- 1189
- 동영상동영상
-
-
1846
- 작성자
- 작성일2008-11-25
- 1188
- 동영상동영상
-
-
1844
- 작성자
- 작성일2008-11-25
- 1215
- 동영상동영상
-
-
1842
- 작성자
- 작성일2008-11-25
- 1181
- 동영상동영상
-
-
1840
- 작성자
- 작성일2008-11-25
- 1171
- 동영상동영상
-
-
1838
- 작성자
- 작성일2008-11-25
- 1200
- 동영상동영상
-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추세다. 심지어 민간연구소에서는 1%대 성장 전망자료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이미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한 각 기관도 연이어 수정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최소 4% 성장'을 자신하던 정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문제는 이번 위기를 잘 넘긴다 해도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험난한 길을 한동안 걸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당장의 위기 수습을 위한 해법이 또 다른 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본적으로 이번 위기를 벗어나는 데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비관적 전망 줄이어…"한국 내년 1% 성장" 19일 스탠다드차터드(SC)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이익 규모가 60%나 줄어든 상장사 3분기 실적, 부도기업 증가 등은 불안해하던 시장의 심리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발표였다. 실제로 이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지난 98년(-6.9%)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셈이다. SC는 한국 경제성장률 둔화 이유로 미국 등 세계 경제 동반 침체가 직접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지나치게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수성 때문에 국제 경제 침체에 따른 타격도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수출의존도는 61.3%에 달한다. SC뿐만이 아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 실질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대적으로 토종 금융기관이 외국계에 비해 후한 평가를 내던 종전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 수치다. 지난달 31일 스위스계 은행인 UBS가 한국이 내년도 1.1%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부정적 전망에 불이 붙었다. 이전까지 국내 연구소는 전망 조정을 했다 해도 3%대에 그쳤고 외국계에서도 주로 2%선을 제시했다. UBS가 과감한 전망치를 내놓음에 따라 경제전망치 수정작업을 하던 다른 연구기관도 내부적으로만 살피던 '2%대 이하' 전망치를 세간에 발표할 여건이 마련됐다. 실제 지난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8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3.3%로 하향조정하며 상반기는 2.1%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이전에 3%대 전망치를 내놨던 국내외 기타 경제연구소들도 내년도 성장률 재검토 작업에 속속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9일만 해도 3.5%의 전망치를 내놨던 국제통화기금(IMF)은 조만간 2%대로 낮춰 잡은 자료를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달 이후 국내 주요 경제기관이 내놓은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 시간이 지날수록 실물 위축을 반영하면서 점차 비관적 전망이 강화되는 추세다. ⓒ프레시안 실물경제 부담, 눈덩이처럼 커질 듯 1%대 성장 전망이 불행하게도 들어맞는다면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세계경제 둔화는 가계를 비롯한 미시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당장 수출이 부진해짐에 따라 기업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수정예산안에 내년도 무역적자가 56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는 하청업체 부실로 전이된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허리띠 졸라매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가계 부담으로 돌아온다. 금융경색까지 맞물리며 신용위기, 기업 실적 악화가 기업 구조조정→임금소득 감소→가계 소비여력 악화→경기 부진→기업 실적 악화 심화→재투자 부진→경제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의 신용경색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은 내년도 경제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통화옵션상품 손실과 건설사 부실에 따른 유동성 부족 사태가 내년 초까지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꼽았다. 키코 부작용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하다.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키코(KIKO)는 전체 판매액의 22.8%인 18억 달러에 달한다. 연간 만기도래액수는 내년이 44억 달러로 올해(30억 달러)보다 크다. 부동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이달 2조9216억 원, 12월 3조3818억 원, 내년 1월과 2월 각각 1조9215억 원, 1조2131억 원이 만기를 맞는다. 은행 부문 역시 뇌관이 상존해 있다. 정용택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까지도 금융기관들이 외형 경쟁을 지속했다. 특히 외형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내년 정부 재정수지 악화는 이미 예견돼 있다. 기업 이익 감소는 법인세수를 더 줄이게 된다. 지난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당초 계획된 283조8000억 원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집행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2.1%에 달한다. 국가채무도 GDP대비 34.3%에 이르러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부실화는 경기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운신의 폭을 더욱 좁게 만든다. ▲미국 부동산 위기로 시작된 국제 경제는 일련의 과정을 차례차례 거치면서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국 경제에도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자료 : 유진투자증권 제공) ⓒ프레시안 진정한 회복 아직 멀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올해 말 한국 경제의 고통은 내년에도 한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책이 동시 집행되면서 향후 경기변동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 회복 뒤에는 인플레이션 등 추가적 부작용이 단시간 내에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금 유동성 경색이 이어지는 큰 원인도 신용경색이 심화하면서 각 경제주체가 돈을 시중에 풀지 않고 흡수만 하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시장에 풀린 돈은 언젠가 다시 각 경제부문을 돌아다니며 인플레이션과 거품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만 33조 원에 이른다. GDP의 3.7%에 달한다. 정용택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내년 약 0.5%포인트 이상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볼 수도 있다"면서도 "경기 위축기에 꼭 진행돼야 할 한계기업 퇴출이나 구조조정 등을 막아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추세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칫하면 경기 추세를 왜곡하는 미니 버블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경기 순환주기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단기진폭이 커지는 역효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당국, 곧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에 풀리는 유동성이 언제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은 매우 빠르게 통화를 환수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한 단기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수렴해야 위기의 진정한 해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예상보다 '고난의 행군'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4% 성장' 자신하는데… 각 금융기관이 연이어 잿빛 전망치를 쏟아내는 반면 정부가 이전까지 내놓은 4% 안팎의 성장 전망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지난달 16일만 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5%대 성장'을 외쳤다. 이날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라디오에 나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5%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재정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미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는 물론이고 금융연구원에서도 3% 초중반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후에 일어난 일이다. 노 차관보는 라디오에서 ""객관적 예상으로는 내년 성장률이 4%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감세와 규제완화, 추경예산 편성 등의 정부 노력으로 1%포인트 내외 정도는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BS의 전망이 나온 이후에야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그래도 4%대다. 지난 3일 이른바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을 내놓으면서 재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효과로 내년도 4%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2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1836
- 작성자
- 작성일2008-11-20
- 1286
- 동영상동영상
-
"번지점프를 할 줄 아십니까?" 김영호 유한대 총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번지점프 경제"로 표현했다. 한국경제는 더욱 그렇다. 김 총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미래창조포럼이 주최한 '세계경제질서 재편과 한국사회의 새로운 길' 토론회 기조강연을 통해 현 한국경제에 대해 "원화 가치 급감, 수출 급감, 내수 급감, 주가 급감, 고용 급감, 신용 급감이라고 하는 번지점프 국면"이라고 말했다. 번지점프는 급추락 뒤에 다시 튀어오른다. 마찬가지로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시에 국제사회의 새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락으로 떨어진 뒤 다시 튀어오를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한국 경제에 던져진 숙제라고 김 총장은 강조했다. 한국, 원고석에 설 것인가…피고석에 설 것인가 국내적 위기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중장기적 계획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다보니 일관성을 보이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에 갇혀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영국, 브라질과 함께 의장국이 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영호 총장은 "한국이 의장국이 된 것은 세계 13대 경제대국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의 상호 견제 속에서 제3자의 비경쟁적 이익 때문에 의장국이 되었다면 일본, 중국, 인도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소리를 대변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초진하는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 경제의 대변자로서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의 책임, 말하자면 피고로서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부시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함께 한다는 방향성의 친구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피고의 친구라는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국가들도 미국 못지 않은 피고"라면서 "진정한 원고 입장을 지켜야할 나라는 아시아이며 그 의장국이 된 한국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이 G20에 정식멤버로 참여한 것을 한미 통화스왑과 함께 미 부시 정부의 '선물'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이런 전략과 전망을 갖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 총장은 "한국이 G20에 정식으로 초청된 것은 부시의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관철하려는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었다"며 "부시 정부의 현 금융위기에 대한 결론은 이번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는 것이며,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분위기가 부시 이후에도 계속 될까"라고 반문하면서 "오바마 주도의 G20회의가 내년 4월 개최될 때 미국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프랑스 사르코지 모델은 더욱 기세를 모을 전망이고 기력을 잃은 서방 선진국들의 신흥국에의 의존, 특히 아세아 신흥국에의 의존이 강화될 것이며 상황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후진타오에 주목하라 ▲ 쿠바를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이 18일(현지시간) 아바나에서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신화/뉴시스 이런 측면에서 김 총장은 한국이 '후진타오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금융위기 국면에서 중국은 발언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도 국제금융조직의 개혁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권과 발언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또 지난 17-18일 쿠바 공식 방문하는 등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차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을 필두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중남미 국가들의 연대 전선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UPI통신은 후진타오 주석의 행보에 대해 "미국이 8년 내내 봉쇄정책을 썼던 쿠바를 방문함으로써 G20 회의에서 난타를 당한 부시 대통령에게 또 다른 굴욕을 안겨 주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미 부시 정부의 노선을 따랐던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라도 오바마 정부와 '보조 맞추기'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 특히 한국은 일본, 중국과 달리 '패권적 위치'에 서기 힘들다는 점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힘을 모으는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김 총장은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 여론을 볼 때 이미 피고석에 선 부시의 '친구'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금융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원고의 '친구'로 한국에 주어진 G20 의장국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1834
- 작성자
- 작성일2008-11-20
- 1230
- 동영상동영상
-
▲ 19일(현지시간) 브라질을 하루 일정으로 공식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서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브라질리아=더데일리】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브라질산 쇠고기와 관련,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양국의 위생전문가끼리 협의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무역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쇠고기 수입 문제를 거론하자 "어제 수행경제인 간담회에서 '슈와스까리어(브라질 쇠고기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고 답변, 장내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브라질의 원자력발전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룰라 대통령은 "한국과 원자력 관련 협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좀 더 밀접한 군사협력 교류를 위해 양국 국방장관간 교류를 갖기로 하고, 2009년 10월 브라질 국방장관의 방한에 합의했다. 또 양 정상은 에탄올 생산기술에 대한 교류협력에도 합의,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향후 생산기술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출 다변화와 내수 진작에 협력하는 한편 '트로이카 핵심국가'로서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룰라 대통령은 "한국의 KIST와 전자, 기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곧이어 이 대통령이 "리우-상파울루간 고속철도 사업 참여와 관련,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방한도 요청, 룰라 대통령은 "내년 10월에 가겠다. 해군력과 조선, 원자력 발전 등과 관련된 장관들과 함께 가겠다"고 답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회담에 대해 "중남미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인데 특히 브라질이 중심"이라며 "브라질을 잡아야 남미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브라질 방문은 전략적 교두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
1832
- 작성자
- 작성일2008-11-20
- 1193
- 동영상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