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 작성자
- 작성일2007-11-23
- 6070
- 동영상동영상
-
11월 21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지속가능경영 국제 아카데미』에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윤우 부회장(삼성전자 부회장)은 “중국진출 기업의 40%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현지 지역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 국제규정 및 현지 정책,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문화와 관습, 종교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융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현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하며 상생협력 기반구축이 잘 되어있다고 밝히고, 중국진출 국내 기업의 경우도 현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활성화는 기업·시민·정부 모두의 WIN-WIN 전략 전경련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 연사로 나선 Allen C. Choate(앨렌 쇼아트) 아시아재단 부총재는 몽고, 중국, 스리랑카의 지역사회 발전 모범사례 소개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 생산성 향상, 이미지 개선, 품질 제고 등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활동을 자선활동이 아닌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음용수 안전, 소비자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등 기업의 사회공헌 방법 소개 도요타는 1997년 경단련을 중심으로 ‘환경자주행동계획’을 선언ㆍ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고, ‘Top Runner Program’을 활용하여 민간 및 운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시장에서 최고 에너지효율에 미래예측가능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 Top Runner Program : 에어콘, 조명등, 냉장고, TV, 컴퓨터, 복사기, 자동차 등 32개 내수 생산 및 수입 전자제품은 반드시 법이 정한 에너지효율(시중 판매 제품 가운데 가장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전력소모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라벨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P&G는 오염된 음용수로 인한 아동의 질병 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부터 미국 질병관리센터와 함께 물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음용수를 위한 프로그램(Children's Safe Drinking Program)’을 도입하여 매년 22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의 물관련 질병 및 사망 발생률을 90%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PG&E는 공급, 수요, 시설, 사회적 책임 측면 등 전사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친환경 인식제고 등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지속가능경영을 기업리스크 관리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기업가치 향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념과 목적이 불분명한 단순한 사회공헌활동과 눈앞의 위기만 극복하자는 환경활동 등은 오히려 기업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생산기지인 지역사회 주민들을 기업의 아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기업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만큼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자 의원, 한명숙 의원(전 국무총리), 윤서성 PCSD 위원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진 회장(웅진그룹 부회장), 고영재 경향신문 대표이사, 환경재단 최열 대표, WBCSD Jurg Gerber(요그거버) 최고운영책임자(COO), Allen C. Choate(앨렌 쇼아트) 아시아재단 부총재,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윤우 부회장(삼성전자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78
- 작성자
- 작성일2007-11-22
- 6314
- 동영상동영상
-
"이대로라면 지난 안기부 X파일 사건처럼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오는 23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삼성특검법'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진 가운데 경제학자 113명이 21일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 등 113명의 경제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삼성특검법 조속 처리와 청와대의 조건 없는 특검 수용 등을 요청했다. "삼성,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야" 이들은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으로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다른 재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삼성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고 할 만큼 삼성의 위상은 중대하다"며 "다른 한편으로 부당내부거래, 중소기업 경영 압박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무노조경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실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국가 기관 로비 공작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와 족벌적 지배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 법원, 청와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이건희 일가의 뿌리 깊은 전횡과 부패,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 선처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20년 전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이제는 총수가 지배하는 독점 재벌의 경제권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더 이상 삼성이 국민경제와 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삼성이 투명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총수 일족의 불법적인 로비는 철저히 단죄돼야 한다"며 "삼성이 국민기업, 시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이 곧 삼성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권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상실" 이들은 특히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증거물을 공개하면서 삼성이 국가권력 핵심부까지 관리대상으로 포획하려 했음을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청와대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부는 삼성 재벌의 비리와 불법을 척결하여 삼성으로 넘어간 권력과 민주 정부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의 가공할 사회적 지배력과 경제력 집중 상황은 극복돼야 한다"며 "이를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서명한 113명 경제학자들의 명단이다. 강병구(인하대), 강철규(서울시립대), 권영준(경희대),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김균(고려대), 김기원(방송통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수행(서울대), 김승석(울산대),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영용, 김완배(서울대), 김용원(대구대), 김우영(공주대), 김우찬(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재구(명지대), 김재훈(대구대), 김진방(인하대), 김차두(경성대), 김창근(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김철환(아주대), 김태동(성균관대), 김헌수(순천향대), 김형기(경북대), 김호범(부산대), 김홍범(경상대), 남기곤(한밭대), 남준우(서강대), 박경(목원대), 박광서(전남대), 박복영(대외정책개발연구원), 박순성(동국대), 박정원(상지대), 박종현(진주산업대), 박지웅(영남대), 박진도(충남대), 박찬억(강릉대), 박형달(순천대), 박훈(서울시립대), 배인철(한국도로공사), 서석흥(부경대), 서익진(경남대), 서한석(경원대), 송원근(진주산업대), 송일호(동국대), 송태복(하남대), 신범철(경기대), 신상기(경원대), 신진영(연세대), 심충진(건국대) 안진원(한동대), 안현효(대구대), 양봉민(서울대), 양혁승(연세대),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진호(인하대), 유철규(성공회대), 윤병선(건국대), 윤석헌(한림대), 윤원배(숙명여대), 이강국(리츠메이칸대, 일본), 이강복(조선대), 이경호(아주대), 이근식(서울시립대), 이병천(강원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호(진보정치연구소), 이세영(한신대), 이신모(동덕여대), 이의영(군산대), 이일영(한신대), 이재기(세종대), 이재율(계명대), 이재은(경기대), 이재희(경성대), 이정우(경북대), 이제민(연세대), 이채언(전남대), 임배근(동국대) 장상환(경상대), 장세진(인하대), 장하성(고려대), 전병헌(고려대), 전성인(홍익대), 전창환(한신대), 전형수(대구대), 정건화(한신대), 정명기(한남대), 정성기(경남대), 정성진(경상대), 정세은(충남대), 정일용(한국외국어대), 정태훈(경북대), 조복현(한밭대), 조영탁(한밭대), 조원희(국민대), 조태희((Buffalo State College, 미국), 최선(한양사이버대), 최정규(경북대), 최정표(건국대), 최종민(전북대), 최진배(경성대), 최헌섭(동의대), 최흥식(연세대), 한기조(동의대), 한성안(영산대), 함시창(상명대), 허민영(경상대), 현영미(경북대), 홍장표(부경대), 홍종학(경원대), 홍태희(조선대) 홍훈(연세대) - 총 113명 (가나다 순) -
-
76
- 작성자
- 작성일2007-11-22
- 6154
- 동영상동영상
-
현대카드V가 멤버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www.hyundaicard.com)는 현대카드V의 20여 개 제휴사 서비스를 탑재한 ‘현대카드V 멤버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카드V는 지난 4월 출시된 할인 특화카드. 1회 최대 할인금액이나 횟수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 조건이 없고, 신용카드 한 장으로 쇼핑, 외식, 영화, 놀이공원 등 최고 연 6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멤버십서비스의 핵심은 여러 제휴사의 멤버십 서비스 탑재와 비접촉식 결제방식 도입. CGV, 프리머스 시네마, 교보문고, 세중투어몰, 준오헤어, 씨즐러, 마르쉐, 레드망고, 미샤, LUSH, 섹시쿠키, YES, 보디가드, 슈가프리 등 20여 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각 사의 멤버십 혜택을 현대카드V 한 장에 담았다. 발급 대상은 ‘현대카드V 멤버십’ 신규 신청자이며, 발급 후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멤버십 등록이 필요하다. 마이원 홈페이지(www.myonecard.co.kr)를 통해 제휴사 멤버십 일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등록은 각 제휴사 매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객들은 ‘현대카드V’와 새로운 ‘현대카드V 멤버십’ 두 가지 중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현대카드V에는 카드 단말기에 긁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한 비접촉식(RF-Radio Frequency) 카드기능도 탑재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할인 특화카드인 현대카드V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멤버십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http://www.hyundaicard.com)를 참조하면 된다
-
74
- 작성자
- 작성일2007-11-21
- 6447
- 동영상동영상
-
삼성전자는 자사의 첫 번째 HD캠코더(모델명 : VM-HMX10A)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이는 HMX10은 플래시메모리(4GB 기본 내장, 외장 가능)를 전용 저장매체로 활용했기 때문에 테이프나 디스크에 담긴 동영상을 보기 위해 전용 플레이어가 필요했던 기존 캠코더와 달리 메모리 카드를 PC에 넣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재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찍은 화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때나 동영상을 저장할 때도 메모리 카드만 들고 가면 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캠코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캠코더 전략 모델에 플래시메모리를 기본 장착하고 있다.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는 무겁고 크기와 소비전력이 크며 충격에 약한 면이 있고, 테이프나 DVD 디스크는 전용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HMX10은 타임캡슐에서 모티브를 빌려 와 '추억을 담아 두는 캡슐'이라는 콘셉트의 디자인을 구현했다. 무게가 310g에 불과한 초경량, 초소형에 2.7인치 와이드 LCD 화면과 터치스크린을 적용해 사용 편리성을 강화했다. 캠코더 업계에서 유일하게 손잡이가 150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스위블 그립(Swivel Grip)'을 적용하여 불편한 자세에서 찍어야 했던 '로우 앵글' 촬영 등도 쉽게 할 수 있게 설계했다. 지난 8월말 독일에서 열린 IFA 2007에 첫 선을 보인 이후 많은 관심을 모은 제품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디자인 G마크, 프랑스에서도 Observeur 디자인상을 수상하였고,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08'에서 디자인 및 기술력을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받는다. 성능면에서는 H.264 코덱을 지원하며 1280×720 사이즈의 고화질 영상을 초당 60프레임의 '프로그레시브 스캔'방식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느린 화면 재생시는 물론 고속 재생시에도 끊김 없는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촬영물을 슬로우 역모션으로 보는 기능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즐거움을 준다. 삼성전자의 '애니넷 플러스(Anynet+)' 기능이 지원되는 TV와 연결하면 TV 리모콘으로 캠코더의 각종 메뉴를 조작할 수 있다. 또 번들로 제공되는 거치대(크래들)에 캠코더를 꽂기만 하면 충전은 물론, USB를 통해 동영상 감상과 저장, 편집까지 쉽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명성의 Cyber-Link社의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제공하여 추가 비용 없이 전문가 수준의 다양한 HD급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삼성전자 디지털AV사업부장 전동수 부사장은 "플래시메모리 전용 HD캠코더인 HMX10은 휴대성과 디자인,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서,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HD TV,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차세대 광기기에 이어 HD 캠코더까지 출시함으로써 AV시장에서 진정한 'HD의 가치(HD-Value)'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가격은 79만9천원.
-
72
- 작성자
- 작성일2007-11-21
- 6156
- 동영상동영상
-
-
70
- 작성자
- 작성일2007-11-21
- 6650
- 동영상동영상
-
'BBK 의혹'의 진실을 둘러싼 김경준 씨 측과 이명박 후보 진영의 본격적인 진실공방이 시작됐다. 이명박 후보가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면계약서'의 존재와 그 진위여부, '다스'가 BBK에 실제로 190억 원을 투자했는지와 상환 여부, '이명박 명함'과 브로셔의 진위 여부,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의 만남 시기와 동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등이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면계약서, 진본인가? 이면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무엇보다 관심사. 이면계약서가 진본이라면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LKe뱅크가 사실상 BBK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반면 위조된 것이라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경준 씨 측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김경준 씨의 부인인 이보라 씨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글 이면계약서 1종과 영어 계약서 3종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촬영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이면계약을 맺음으로써 증권회사의 모든 주식을 이 후보의 LKe뱅크로 되돌리는 서류"라고 주장했다. 김 씨 가족들은 조만간 이 이면계약서의 원본을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측은 여러 차례 "이 이면계약서는 LKe뱅크와 AM-papas와의 주식거래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왔다. "이 주식거래계약서는 정상적인 내용으로, BBK 소유관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해명도 곁들였다. 고승덕 변호사는 이날도 "BBK는 김경준씨 소유라 (계약서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만약 들어갔다면 슬쩍 끼워넣었거나 약간 변조가 되지 않았나 본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 측이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문서에 등장하는 이명박 후보 서명의 진위 여부도 논란이다. 이보라 씨는 "(영문으로 된) 3가지 계약서에는 이명박 후보의 친필사인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서명이 있다면 위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은 정두언 의원은 "이보라 씨가 주장하는 이 후보 친필 사인도 위조해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명의 진위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검찰은 이명박 후보에게 친필 사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명박, 김경준 언제 만났나?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의 만남 시기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1999년 초에 만났다"는 김 씨 측의 주장과 "2000년 초"라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관련기사 : 한나라 "'사업상' 첫 만남은 2000년"…이보라 회견 반박) 이명박 후보 본인도 지난 1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김경준과는) 제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인 2000년 초에 만났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BBK는 김경준과 만나기 저에 설립된 회사로, 나와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21일 한나라당이 김경준 씨의 편지 등을 공개하면서 "첫 만남은 2000년에 이뤄졌다"고 반박한 대목은 새로운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사업상의 첫 만남을 가진 지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자본금 65억 원 짜리 LKe뱅크를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한나라당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의 고승덕 변호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보다 못한 홍준표 의원이 "이명박은 건설전문가이고 김경준은 금융전문가이니 두 전문가가 만나면 한 달 만이라도 그런 회사를 차릴 수 있다"고 거들었을 뿐이다. BBK는 1999년 설립됐다. 만일 김경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와 BBK는 무관하다"는 이 후보 주장의 근거 하나가 또 사라지는 셈이다. 다스, 실제로 190억 원 투자했나? '다스'가 BBK에 실제로 190억 원을 투자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반면 이보라 씨는 "다스가 우리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우리는 2007년 8월 승소했다"면서 "특히 2000년 12월 28일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80억 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스가 50억 원을 돌려 받고 채무관계가 정리됐다는 계약서도 작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분할 투자한 근거 서류를 모두 완벽하게 검찰에 제출해 놓았다"면서 "또 민사소송 건도 항소 중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 동안 이 후보 측은 "다스는 190억 원을 투자했다가 140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다스와의 채무관계가 모두 청산됐다는 김경준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의 친 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다스'의 '피해자 논리'는 근거가 없어 지게 된다. 이와 함께 김경준 씨가 횡령했다는 384억 원의 행방, 주요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회수 여부 등도 함께 논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명함은 조작"→"사용되지 않은 것"? 이 밖에 '이명박 명함'의 진위를 인정한 이명박 후보의 측근 이진영 씨의 진술 동영상도 의문이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이 명함은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이진영 씨는 이 동영상에서 "이 명함에는 BBK, LKe뱅크, e뱅크 등 회사 이름이 나란히 있다"는 미국 측 조사관의 질문에 "이명박 회장의 명함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의 명함이 이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 브로셔나 명함은 실제 사용되지 않고 폐기된 것"이라면서 "이진영 씨도 당시 이명박 후보의 명함이 맞냐고 묻길래 맞다고 대답했을 뿐 실제 사용했다고 대답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도 말했다. '위조 명함'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셈이다.
-
68
- 작성자
- 작성일2007-11-21
- 6783
- 동영상동영상
-
-
66
- 작성자
- 작성일2007-11-21
- 7501
- 동영상동영상
-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8개 시민단체, 삼성 특검 신중론 제기 “철저한 수사로 전말 밝혀야…정치권 정략적 이용은 안돼”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삼성비자금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고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주의연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선진화국민회의, 바른금융재정포럼, 의료와사회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시민옴부즈만 등 8개 시민단체는 19일 서울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중인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여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수사는 일단 검찰에 맡기고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006년 한해에만 매출 141조원을 기록하고 국가 전체 세수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첫 폭로 이후 삼성그룹과 김용철 변호사 간의 진실 공방에 일부 정치권과 특정 시민단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등이 가세해 국민적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특검 법안을 제출하자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자금을 포함한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 법과 연계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등의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철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함에 공감하면서도 특검 도입 등 각 정당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특검 법안을 도입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들은 특검도입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200일간의 특검기간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검찰이 특별수사·감찰본부를 만들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특검보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전말이 명백히 밝혀져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동시에 이번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여 대선과 연계함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수사 중인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여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일단 검찰수사의 추이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성숙된 자세”라고 ‘신중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현진권 사무총장, 자유주의연대 홍진표 사무총장, 선진화국민회의 권태근 사무부총장,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공동대표,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김민호 학부모위원장, 바른시민옴부즈만 조중근 대표, 문화예술포럼 조희문 회장, 기업소송연구회 전삼현 회장 등 참여 시민단체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
64
- 작성자
- 작성일2007-11-21
- 6847
- 동영상동영상
-
'그들'이 '한 맺힌 시장주의'를 안고 귀환하려고 한다. 미아리 고개나 원한의 공동묘지라면 한이 맺혀도 상관없다. 그러나 '한(恨) 맺힌 시장주의'는 정말 곤란하다. 시장이란 원래 원한과 같은 인간적 감정의 틈입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 개념이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혹은 수요자-수요자, 공급자-공급자)가 어떤 감정이나 친분으로 인해 '일정한 거리(arm's length)'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복 원귀의 출현에 준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바로 '가격체계의 왜곡'이다. 이런 사태를 점잖은 학술적 용어로 바꾼 것이 이른바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이다. 그러나 '한 맺힌 시장주의'는 기필코 돌아오겠다고 한다. 한을 품은 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불쌍한 "시장이"가 "쇠사슬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환상'을 보고 또 보며 이를 갈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시장 수난곡'은 환상일 뿐이다. 지난 10년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노동과 자본 이동의 유연성이 치솟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장주의는 왜 환상인가. 그들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면 된다. 한미친선단체 회장님의 '묻지마 시장주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운동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7월, '애국 우익'들은 한미 FTA 지지 대회를 열었다. '애국 우익' 인터넷 언론에 따르면, 그 집회에서는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다. 한미친선단체 회장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다. "내가 FTA에 찬성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 김정일과 친북세력들이 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가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이유는 '자유무역에 따른 국부증대'도 아니고, '대미수출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가 보기에 '친북좌익'인 세력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주체가, 그들이 '반미좌파'라고 일컫는 노무현 정권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소화했을까. 반미투쟁을 선동해서 한미관계를 더 소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적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찬성한다는 그의 세계관엔 '묻지마 시장주의'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겠다. 이 '묻지마 시장주의'는 사회적 증오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그래서인지 몹시 소박하다. 그러나 회장님은 단지 솔직했을 뿐이다. '묻지마 시장주의' 정서는 회장님보다 훨씬 세련된 논리를 펴는 분들께도 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신우 논설위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신우 논설위원의 '공상적 시장주의' 이신우 논설위원은 지난 10월 31일자 칼럼에서 금산분리 철폐를 비판한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들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몰아붙였다. 또 이들 보고서가 금산분리가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 미국을 사례로 인용한 것에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가까운 예로 미국에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예가 없다고 말한다. 맞다. 하지만 미국에도 우리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처럼 정부가 소유하는 은행들이 있는가." 왜 하필 미국의 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예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신우 논설위원은 완벽하게 틀렸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연차보고서에서 자사를 '수출 신용을 제공하는 공공기관(official export-credit agency)'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이 떠안을 수 없거나 꺼리는, 고(高)리스크의 수출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어느 나라나 이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신우 논설위원은 "개발경제 시대에는 국책은행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시대적 사명은 끝난 지 오래"라고 주장하지만,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떼일 위험이 큰 수출이나 중소기업, 대북 개발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누가 빌려줄 것인가? 혹시 이신우 논설위원께서 직접? 시장은 감당할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필요한 이 같은 대출을 감당하는 것이 정책금융이고,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국책은행이다. 미국만 해도 수출입은행 뿐 아니라 연방정부 산하의 중소기업청(SBA)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 사실상의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주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금을 주거나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지역재투자법(CRA)을 통해 민간 은행이 금융 소외층에게도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연준(FRB)의 감독에서 은행평가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채택되어 있기까지 하다. 다른 서구 선진국들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프랑스에도 정부가 54.5%의 지분을 보유한 중소기업개발은행(BDPME)과 같은 국책은행이 존재한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부흥은행(KFW)은 2007년 상반기 현재 대출 규모가 455억 유로에 달한다. 이런 사례는 끝이 없다. 선진국에서도 "국책은행의 시대적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신우 논설위원이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금산분리 철폐는 시장주의라기보다 반(反)시장주의에 가깝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은 경제주체들 간의 '일정한 거리(arm's length)'를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은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어떤 가격(이자)으로 빌려주면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은행은 감시자, 기업은 피감시자로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의 은행 소유처럼 은행과 기업이 한 덩어리로 묶이는 상황은, 적어도 시장주의의 시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금산분리가 철폐되면 은행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연고에 따라 대출하고 그 가격(이자)도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이 왜곡되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산분리 철폐는 반시장주의적인 주장이다. 더욱이 금산분리에 대한 이신우 위원의 논리를 그대로 공기업 민영화에 적용하면, 공기업은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 공기업 민영화의 근거로 자주 제기되는 논리는, 공기업을 감시하는 정부가 공기업 노사와 담합해서 자신들(즉, 정부와 공기업 노사)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감시자 노릇을 제대로 할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금산분리 철폐의 논리대로 감시자(은행)와 피감시자(기업)가 동일한 이해관계로 묶여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면, 정부(감시자)와 공기업(피감시자)은 왜 굳이 떼어 놓아야만 하는가. 지금까지 봤듯이 시장주의자인 이신우 논설위원은 반시장적인 주장을 거침없이 펼치고 있다. 또한 그는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즉 정책금융에 대해 "시대적 사명이 끝난 지 오래"라고 매우 용감하게 말하신다. 이런 시장주의가 관철되면 사회만 배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병이 든다. 이 논설위원은 미래창조당의 문국현 대선 후보를 "공상 사회주의"(2007년 9월 17일자 "문국현의 '공상 사회주의")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이 논설위원에게 "공상 시장주의"라는 별칭을 돌려 드리고 싶다. 이명박의 포퓰리즘적 시장주의 이신우 논설위원이 자신의 칼럼에서 언급한 금산분리 완화를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주인공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다. 최근 이명박 후보는 또 하나의 시장주의 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조성될 20조~30조 원을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당의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공기업 가운데)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국민 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은 마땅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매력적인 주장이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집단은 아마 공기업과 은행일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에 은행을 더하면 '국책은행'이 된다. 그러므로 국책은행 민영화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다. 더욱이 공기업 민영화라는 대단히 시장주의적인 의제에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포퓰리즘적인 꼬리까지 붙었다. 그러나 이 계획, 정말 실천 가능한가? 필자는 확신할 수 없다. 이명박 캠프가 내놓은 산업은행 민영화 공약은 지난 9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재정립 방안'을 사실상 그대로 옮겼다. 차이가 있다면, 민영화 시기를 집권 직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경부 방안엔 중소기업 금융 전담기관인 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2008년 이후 중소기업은행법을 폐지해서 사실상 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대단히 리스크가 크지만 대출 1건당 거래규모는 매우 작다. 민간은행, 즉 시장으로서는 위험한데다 수익을 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부문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는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과 '손실금 보전'(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올 상반기 수익은 2665억 원에 이른다)이라는 장치를 통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해온 것이다. 이 덕분에 기업은행은 '공장기계의 주담보 취득'이나 '시설자금 15년까지 지원' 등의 파격적인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채널이 없다면, 정책 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는 어렵다. 자칫, 문자 그대로 의미의 선심성 '퍼주기' 금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재경부의 국책은행 재정립 방안을 이명박 캠프가 모를 리 없다. (몰랐다면 더 큰 문제다) 적어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면, 국책은행 재정립 방안의 다른 한 축인 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입장까지 밝혀야 했다. 국책은행 매각대금인 20조~30조 원에 대해, 어떤 중소기업이든 신청만 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출 여부를 심사하고, 대출 이후엔 관리하고, 만기 이후엔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경제주체가 필요하고, 그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기관이 기업은행이다. 이 같은 기업은행에 대한 명확한 방침 없이 국책은행 민영화와 그 매각대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약속하는 이명박 후보의 행위엔 포퓰리즘의 냄새가 너무도 짙다. '한 맺힌 시장주의'의 실천은 재앙 사실 시장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앞서 인용한 김형오 위원장의 생각과 거의 동일하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국정 기조가 '좌파'적이었다는, 황당한 이데올로기는 이후 10년을 '시장주의 아닌 시장주의'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염려스럽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기조의 반대로 가는 것이 시장주의라거나, 재벌에 은행까지 가져다 바치는 것이 시장주의라거나, 공기업을 무조건 민영화하는 것이 시장주의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하다. 예컨대, "국민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으로 매각 대상 물망에 오른 산업은행의 올 상반기 수익은 무려 8341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그 수익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국민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민간 은행들이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만큼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대출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금 같은 기관이 만약 수천 억 원대의 이익을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시장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형태로 작동시키면 되는 제도이다. 예컨대, 법률 관련 노동시장의 경우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같은 '규제 장치'로 노동력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력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해 그 가격도 서민들에겐 지나칠 정도로 높게 결정되고 있다. 시장주의자들은 강력한 이익단체에 구애되지 말고, 이런 부문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시장이 사회적 수요에 걸맞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하기 힘든 영역에까지 시장을 갖다 대며 윽박지르는 것은, 당신들이 사랑하는 시장에 너무나 미안한 짓
-
62
- 작성자
- 작성일2007-11-21
- 6910
- 동영상동영상
